이 글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난 요즘 곽노현 교육감 사태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보고 내 생각을 적은 글이다. 진보신당 홈페이지 자게에 올린 글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나고 서울시민들의 뜻이 합쳐져 무상급식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오세훈시장은 즉각 사퇴로 그 결과에 승복했다. 보수진영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사실상 이긴 선거"라는 말로 자위하고 있지만 주민투표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언론에 흘러나왔다. 곽노현 교육감의 금품 제공 혐의. 결국 진보진영은 패닉 상태에 빠져 무상급식이 물건너 가고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꼼수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걱정 중이다.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 검찰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이건 어디까지나 나만의 추측이다. 아무런 사실적 근거는 없다.) 곽노현 교육감이 사퇴하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던 무상급식은 물건너 가는 거라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진영과 모든 언론매체에서도 곽노현 교육감이 만일 구속되고 그로 인해 사퇴가 불가피하게 된다면 애써 이룬 작은 복지정책의 성과인 무상급식이 물건너 가고 서울시의 우리 아이들이 다시 점심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굶주림에 시달려야 한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모든 이들에게 묻고 싶다. 초등학교 5-6학년 짜리 아이에게 물어보라. 도대체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국민이 주권을 지닌 정치체제"라는 대답을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해 국민이 곧 권력인, 국민의 의사와 결정이 곧 권력인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 못난 정치인 나부랭이들도 국민이 의사와 결정으로 뽑아 놓았기에 인정하는 것이요. 우리 생활의 모든 피로의 원인이신 "이명박 대통령"도 무척이나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국민의 결정과 의사인 투표로 선출되었기에 감히 그만두라는 말을 함부로 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 ! 다시 생각해보자. 무상급식은 이미 서울시민의, 다시 말해 권력의 근원이자 근본인 국민이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바이다. 무상급식 조건 없이 원안대로 실시하라. 그 결정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투표제안자인 오세훈 전 시장의 의견을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보고 투표함 조차 열어 볼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 결정했다. 그럼 이제 남은 일은 -최소한 민주주의를 인정한다면-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정치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자들이 당연히 그 결정을 받아 들이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위 정치인들이라는 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하는 모양이다. 국민의 결정인 주민투표의 결과를 검찰의 수사로, 교육감의 탄핵으로, 예산의 집행의 거부로 막을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못나고 찌질한 국민들의 의사 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꼼수와 판단이 더 옳다고 믿고 있는 모양이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대의 민주주의는 이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 될것이다. 국민의 결정. 권력의 근원이자 근본인 국민이 내린 결정을 거부하는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정치, 그들만의 국가로 이 나라를 휘젓는 정치인들을 내버려 두지말자. 국민의 하인이 되어야 할 정치인들이 왕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대의민주주의라는 허울 속에 권력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가는 정치 브로커, 거간꾼인 정치인들이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가 오고 있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고 그 결정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늘 깨어있고 고민하고 나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주인인 국민이 하인들인 정치인 나부랭이들에게 지배당하고, 그들의 호령소리에 쩔절매는 초라한 주인으로 남을 것인가? 이제 제발 그러지는 말자.
(가칭)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국민주권 반환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발기 위원장을 맡고 싶은 소망을 담아 이 글을 써 본다.
이재훈 (2011/09/03 01:54:41)
형도 이런 글을 쓰고 안철수도 시장 나올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정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비슷한가 봅니다.
오세훈,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것인데...
자신에게 투표한 사람만 서울시민으로 생각하는 건지...
정부나 한나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국민은
뭔가 통제하고 관리해아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꺼꾸로 되야 할 것 같은데...
시의회 결정을 무리하게 무너트리기 위해서 소송하고, 주민투표 기획하고, 시장직 사퇴걸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헤서 국민을 선동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부임해서 서울시 빚이 '06년 13.6조에서 '10년 25.5조로 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 참 뻔뻔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사실상 이긴 선거! 그리고 그 논리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전파하는 보수언론
중국이 "고구려는 중국역사다."라고 중국 역사학자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감정이 느껴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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