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03-03-17 21:44:08)

정성호

현재에 사태에 관하여(한터게시판에서 퍼옴)

오늘 신문기사에 '검찰 집단항명 조짐'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 등이 마치 검찰이 '서열, 기수 파괴'에 반발하는

집단이기주의를 부리는 것처럼 나와 한마디 남깁니다.

이번 검사장 인사안에 반발하는 검사들은 주로 평검사들입니다.
(아시다시피 평검사 인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들이 반발하는 것은 선배에 대한 충정,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인사를 통하여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저의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치적인 사건에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은

무엇때문이었을까요?

검찰 스스로의 문제도 있었지만 인사권을 지고 있는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였고, 이러한 개입에

검찰이 자유롭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번에 평검사들은 자체 검찰개혁안에서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검찰인사위원회 위상 강화, 인사시 평검사 의견 반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이러한 개혁안이 반영되지 않고,

검찰 내부(어느 검사가 정의롭고 존경받는 분인지는 검찰 내부,

특히 평검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나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검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서열을 무시한, 기수를 파괴하는 인사에 대하여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입맛대로 검찰 인사를 단행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말로만 '수사권'을 보장해준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글터인이기에, 글터인 여러분이라도

검사들이 반발하는 진의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글터 홈페이지 오픈하면 드림위즈 클럽을 폐쇄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여기 드림위즈에 남긴 글들도 모두 이전하였으면 합니다.

송정호 (2003/03/17 21:52:49) 성호형 힘내세요! 진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선다는 것일 겁니다.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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