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을 비켜간 토론, 그리고 상대방의 진의를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기존의 선입견과 몇마디 말로 너무도 쉽게 상대방을 폄하하는 말을 들으니 저도 ‘참담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사가 문제되는 이 시점에서 일어난 평검사들의 문제제기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어제 토론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10여년전에 일어난 정원식 전총리에 대한 밀가루 투척사건이 생각납니다. 당시 그 학생들의 주장보다도 교수인 전총리에게 밀가루를 투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운동권 전체를 무례한으로 몰아가던 그 사건 말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여론이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가슴 한 구석 아쉬움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유시민씨의 글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반론을 펴고자 합니다. 유시민씨의 ‘꺼꾸로 읽는 세계사’를 보고 기존의 선입견에 가득찬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뜨게 되었고, 최근에 유시민씨의 동생분이 쓴 ‘꺼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신화’도 재미있게 읽었던 지라 그러한 유시민씨의 글을 보니 반론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검사들의 교양수준에 대하여,
검사들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였고 하면서, 그 반복된 주장은 ‘검찰인사위원회를 설치하라,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는 것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제한이 있는 공개토론에서 우리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다하지 못한 것이지 우리가 이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달을 보라고 손으로 달을 가르키고 있는데, 왜 달은 보지 않고 손만 보느냐’라는 성철스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평검사들이 그날 하고 싶은 말은 토론 모두발언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2시간 가량의 토론이 지엽적인 문제로 시간을 소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위원회 설치,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이양’뿐이었다는 유시민씨의 본질을 무시한 토막자르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의 주장 반복이 논리 부족이라면 모르되 교양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요? 저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사건 관계인에게 함부로 ‘교양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양이 있다는 지식인이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인지요.
‘불신’은 대부분 정치적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사건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사기사건이나 조직폭력배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하여,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거나 때로는 외압을 행사하는 경제범죄 피의자들이나 폭력배와 긴 시간 동안 씨름하면서 그 죄상을 입증하여 처벌한 사례는 참 많습니다. 변호인, 재력으로 무장한 사회 구조적 비리자들과 맞서 싸우면서 그들의 비리가 가능했던 제도적 문제점을 적시하여 제도개선을 이룬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쉽게 검찰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다고 비하할 수 있는지요?
둘째 검사의 권력욕, 특권의식에 대하여,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생소합니다.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에 정하여진 권한(권력이 아닙니다)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한은 사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입법적으로나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통제합니다.
유시민씨는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막강한 권력집단이라고 하였습니다. 권력의 시녀라고 비하할 때 언제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막강한 권력집단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님과 토론 한번 하고 나서 권력의 시녀에서 권력의 주인으로 승격되었군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막강한 권력은 대통령이 아닌가요? 그러기에 우리도 ‘감히 항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라고 하셨습니다. 이말은 검찰제도의 이해부족에서 온 것입니다. 검찰은 경찰 등 수사기관을 문민이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민인 우리에게 권력기관이니 문민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권력기관이니 문민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을 통제하는 문민은 누구인가요? 대통령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 위에 별도의 사람을 두어야 하나요?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는 헌법, 법률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 법적 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검찰이 누군가를 구속시키고 싶다고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나요? 검찰은 구속하거나 기소할 때 모두 법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불기소할 경우에는 고소인은 항고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신청 대상 사건인 경우에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검찰의 불기소권을 통제할 수 도 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행정적 해결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죄에 있어서는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여 기소권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권리의식이 발달하고, 시민단체가 활성화된 요즘은 인터넷 진정 등 각종 민원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통한 통제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멋대로 수사나 기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그동안 정치적 사건을 왜 멋대로 수사나 수사유보를 했느냐고 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 멋대로 수사나 수사유보를 할 때 과연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하여 통제하였나요. 아니면 원칙대로 수사할 때 통제를 하였나요.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에 의한 통제가 그동안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였나요? 아니면 권력기관을 장악하여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나요?
우리는 통제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권력기관이라서 통제를 하고 싶으시다면 하십시요. 다만 대통령의 결단이 아닌 국민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검사들의 권력욕에 기인한 것입니까.
특권의식과 관련하여 폐렴에 걸려죽은 검사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유시민씨는 ‘성인인 검사의 아내가 남편이 곁에 없어서 폐렴에 걸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구제적인 사정을 잘 모르면서, 방송에 짧게 소개된 내용만으로 그 검사님의 아픈 상처를 건드렸기에 말씀드립니다. ‘당시 그 검사님은 며칠 동안 계속 업무때문에 밤늦게 귀가하였고, 그 분의 아내는 남편의 업무에 지장을 줄까봐 독감에 걸려 몸이 아픈 것을 숨기고 있다가 뒤늦게 찾아간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자신이 지금 입원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을 돌 볼 사람이 없어 입원을 거절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가 끝내 급성 폐렴으로 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단순히 남편이 곁에 없는 죽은 철부지 아내로 비하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일을 건드린 것이 무례하다면 그 검사님의 아픈 개인사를 비아냥거리는 것 또한 무례한 것입니다.
또한 검사들의 격무는 검사들이 자초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예로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를 들었습니다. 유시민씨는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는 것 같아 다소 논지에 벗어나지만 짧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지금도 사소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모든 결재서류를 사장이 직접 결재하지 않고 이사나 부장이 전결처리하 듯이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보조자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사소한 범죄뿐 아니라 중요사건에 대하여도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의 수사내용을 알게 되는 것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나 피해자나 민원인이 있는 사건을 종결하기 위하여 지휘를 건의할 때가 되어서야 ‘아~ 경찰이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경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정확한 의미로 수사지휘권입니다. 이것도 수사 시작단계에서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청구단계, 수사종결단계(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법률적용 여부가 문제될 때)에 주로 발동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진다고 하여 우리의 업무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든 지휘를 받아 수사한 사건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형사사건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찰로 송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지휘를 받지 않은 사건은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법원이 무죄판결 하듯이 경찰 수사가 미진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재수사를 하여 혐의 여부를 명백히 가리든지, 아니면 경찰에게 이러한 점에서 수사가 미진하니 재수사하라고 수사지휘를 하여야 겠지요. 만약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채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다면 경찰에 대한 수사권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이 미진하게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찰의 소위 수사권독립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나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이나 공무원비리나 기업 비리 등 사회구조적 비리 사건, 조직폭력배 사건 등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으며 증거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기록검토를 하고 조사하느라 그런 것이지 사소한 범죄까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셋째 검찰의 나약함과 무책임성에 대하여,
검찰 독립은 스스로 쟁취하여야 한다는 말 맞습니다. 그러기에 인사대상자도 아닌 평검사들이 이번 인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숱한 외압에 맞서 싸우면서 수사를 한 사례가 많습니다. 공안사건에서도 구속된 시국사범에 대하여 기소유예로 석방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끝내 사표를 쓰고 나온 검사도 있고, 국회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승인을 안해주자 이에 반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온 검사도 있습니다. 이종왕변호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모든 사건의 수사권을 가졌고,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인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말하였는데 불과 얼마전까지도 해도 국회의원 등 고위 인사에 대하여는 구속시 장관승인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승인제도가 폐지된 것도 역시 검사들의 내부 투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검찰내부 통신망이 완비되고 최근 검사게시판이 활성화되면서 검사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전국평검사회의도 촛불집회처럼 검찰내부 통신망의 활성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평검사들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보직 변경, 인사 이동에 의하여 좌천당하면서 싸워온 선배 검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선배들의 토대 위에 지금 우리 평검사들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하여도 직접 반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토론에 참석한 한 검사님의 말대로 ‘역사의 진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검사들이 이제까지 검찰의 독립 쟁취를 위한 아무런 투쟁을 하지 않다가 파격 인사가 문제된 이 시점에 갑자기 반발하느냐라는 시각은 검찰 내부의 기나긴 투쟁과 반성의 역사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넷째, 검사의 무례함에 대하여,
우선, 주제와 관련없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과 무례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탁전화나 형님 인사청탁 해프닝을 거론한 것이 토론의 주제를 벗어난 발언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나 무례하다고 한 것이라면 저는 그 점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약점을 들추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심기를 들어내면서 ‘이제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말로 호통을 칠 수 있다면 검찰이 어떻게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약점에 대하여 언급한 것만으로 무례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들어대는데, 현직 대통령의 비리에 대하여 수사를 한다면 그때도 유시민씨는 검찰에 대하여 무례한 수사, 교양없는 수사라고 비난하시겠습니까.
끝으로, 유시민씨는 강금실 장관님의 판사시절 일화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화를 보면서, 장관님을 존경하고 또한 그러한 판결을 할 수 있는 법원이 부럽기도 합니다. (유시민씨는 강금실 장관님이 즉결법정에서 시위가담 학생을 훈방하였다고 하여 가정법원으로 ‘좌천’되었다고 하는데, 법조대관을 보니 강금실 장관님은 1983년 서울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하여 2년동안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였을 뿐 변호사로 개업한 1996년까지 서울지역에서 계속 근무하셨더군요. 근무부서도 판사님들이 선호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근무를 모두 하셨더군요. 이것이 좌천인가요. 아마 검사였다면 남은 검사생활을 모두 지방에서 근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강금실 장관님이 시위 학생을 훈방하기 위하여 법원장의 결재까지 받아야 했다면 과연 그러한 훈방이 가능하였을까요.)
그러하기에 우리도 원칙과 정의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때로는 경찰에서 구속된 피의자들도 소신에 따라 석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달라는 것이나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것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일 뿐 궁국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치인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인사권으로 통제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통제는 원칙적으로 사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통제만으로 미흡하다면 법적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맞게 통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 행자부 장관은 남해군수 출마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하였다고 검찰의 횡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행자부 장관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검찰이 기소한 것과 검찰 개혁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요. 검사의 기소가 부당하였다면 법원으로부터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80만원의 벌금에 고마워 할 것이 아니라 무죄를 받아서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과거의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문민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개혁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개혁과 통제라는 것이 원칙과 정의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개혁하고 통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 관계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개혁하고 통제하는 것인가요?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파격적인 인사로서 구정권에서 임명된 검찰간부를 몰아내려고 하였고, 그들이 순수히 응하지 않으면 비리사건을 일으켜서라도 몰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참여정부에서는 그러한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는데,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밀실인사, 파격인사를 하여 검찰 지휘부를 대폭 물갈이하려고 하고, 이러한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또다시 검찰의 정치예속화를 불러오지 않을 까 우려되어 평검사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판사 출신인 40대의 여성 장관을 임명하였다고 하여(지금 장관님은 평검사보다 나이도 많고 법조 선배님입니다. 그런 이유만으로 평검사들이 반발한다고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선배인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를 물갈이 하는 것을 막으려는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때문에(윗분들이 많이 나가시면 인사적체도 해소되고, 승진 기회도 빨리오니 오히려 평검사들에게는 이익입니다.)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탁하건대, ‘포악한 권력에 대한 동경은 가져본 적이 없는 천성적인 소시민’ 유시민이 정치인 유시민이 되면서 저서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90년대 초 운동권에 대하여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라고 했던 김지하씨나 최근 이문열씨의 글처럼 시류에 영합하여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의 행동을 단편적이고, 감정적이고 때로는 자극적인 어휘로 비하하는 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소시민 유시민의 부활을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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